# 이사 특별배임

'이사 특별배임'은 상법 제423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배임죄와 달리 이사의 지위 특성을 고려해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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