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명예훼손

인용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해 신뢰할 만한 출처(예: 외신)를 인용한 보도가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법리입니다. 이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며, 보도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비방 의도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가 됩니다. 공적 감시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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