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출책 형량

인출책 형량은 보이스피싱이나 텔레콤 사기 등 조직범죄에서 피해자 돈을 실제로 인출·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인출책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대량 피해 등)와 감경요소(피해 회복, 반성 등)를 고려해 징역 1년 이상 수년 이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주로 선고되며, 법정형은 사기죄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8개월~4년 정도의 형량이 권고·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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