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신상털기 처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개인정보 유포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가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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