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인테리어 공사 계약 무효와 형사책임, 발주자도 조심하세요!
무면허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무효이며 업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발주자 책임과 사례, 대응법을 간단 정리. 건축사법 위반 주의하세요.
#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주방의 조리대, 벽지, 장판, 시트 등 고정된 가구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수준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는 내력벽이나 내력기둥을 제외한 벽체와 바닥을 뜯어내고 구조 자체를 다시 제작하는 리모델링과는 다르며, 더 제한적인 범위의 개량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내부의 기능성과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구조적 개선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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