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예: 집, 창고 등)을 방화하거나 폭발물 등을 이용해 불태우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로 불을 지르는 행위가 핵심 요소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연물방화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