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형법

일반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을 가리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형사법으로 살인, 절도, 사기 등 일상적인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총칙(범죄 성립 요건, 형벌 종류 등)과 각칙(구체적 범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보호합니다. 특별법(특가법, 군형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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