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 형사처벌

임금 지급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위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가 받는 형사책임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사정이나 경영난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대표자 개인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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