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인상분쟁

임대료인상분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때, 임차인이 그 인상 폭이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임차인은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반환과 연계되어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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