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보호

임차인 보호란 집이나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이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이 계약 내용과 해지, 보증금 반환 등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을 통해 집이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 계약 과정에서 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를 우선적으로 지켜 주는 장치가 임차인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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