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 입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재 규정과 대응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입찰참가 제한의 법적 근거, 사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 공공입찰 부정행위 제재 규정과 핵심 포인트 확인.
#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 제한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담합, 뇌물, 서류 위조,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나 개인에게 적용되며, 제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투찰할 수 없게 되어 수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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