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배임

입찰 배임

입찰 배임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담당자나 관계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 담당자가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신뢰받은 지위를 배반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