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필기 자료 무단 복제 판매, 저작권 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은? 노트 필기 자료 무단 복제 판매는 저작권 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