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사건

한국 형법상 '자살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생명권 침해가 타인 권리 침해와 달리 형사처벌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 방조나 유도로 인한 경우에만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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