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경찰관 팔 잡아 끌기,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중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끌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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