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고의 파손

'장비 고의 파손'은 타인의 장비나 기계를 고의로 부수거나 손상시켜 소유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파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장비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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