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훼손

'장비 훼손'은 계약이나 법률상 타인의 기계, 설비, 장치 등 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손상시켜 정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원상복구와 배상 책임을 지며, 산림재난방지법처럼 특정 분야에서 사방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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