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위조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위조'는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공문서위조) 및 제356조(사문서위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파산신청, 대출 등에서 사실을 속이기 위해 흔히 발생하며,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면책불허가나 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관공서 발급 서류의 허위 기재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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