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형사책임

재해 형사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지는 형사상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 투자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