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 형사책임·과태료·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PC방에서 상용 프로그램·게임을 사용할 때 개인용 정품과 PC방용 라이선스 차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책임 범위, 정품 전환·삭제의 효과, 소규모 PC방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아예 포기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상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1]
이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예: MIT, BSD)와 달리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나, 악의적 오용(예: 백도어 삽입)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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