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란 타인의 저작물(글, 사진, 음악, 영상 등)을 허락 없이 무단 복제·배포·공유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경찰·검찰에 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형법상 또는 저작권법상 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게 해 달라고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며, 통상 고소장이 필요하고 고소 기간(친고죄 여부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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