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형사사건

저작권 형사사건이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국가가 형사처벌(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보통 단순한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서, 고의적으로 불법 복제물(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등)을 제작·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저작권 침해 중에서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범죄’로 취급되는 단계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