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필기 자료 무단 복제 판매, 저작권 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은?
노트 필기 자료 무단 복제 판매는 저작권 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저작권
저작권은 소설, 음악, 그림, 영상, 소프트웨어 등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을 법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복제, 공연,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각색·번역 등)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정 이용, 인용, 교육·보도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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