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과

'적과'는 군형법에서 전쟁 상태, 즉 적국이나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후 정전·휴전으로 종결될 때까지의 전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군사 범죄(예: 적전에서의 살인·강간·약탈 등)가 규정되어 있으며,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일반 형법과 달리 국가적 법익을 우선 보호하므로 개인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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