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에서는 군인이나 준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군조직의 질서나 통수체계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습니다. 일반인은 헌법상 제한된 경우(예: 군사기밀 관련 중대 범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