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임대차 계약 문제

‘전과자 임대차 계약 문제’란 임대차(전·월세) 계약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법적 쟁점입니다. 우리 법에는 단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당연히 무효로 하거나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구체적으로 범죄 내용·재범 위험·주거 안정의 필요성·다른 세입자 보호 등의 요소를 종합해 정당한 계약 거절·해지 사유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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