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지속적인 스토킹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가해자의 전화·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일 이상 연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스토킹 피해를 즉시 차단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