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 처벌

전매 처벌은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의 당첨자가 법정 전매 제한 기간(보통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내에 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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