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고소
‘전세사기고소’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거나 거짓 정보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때, 이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사기고소를 하면 경찰·검찰에서 수사해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세입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보증보험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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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고소’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거나 거짓 정보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때, 이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사기고소를 하면 경찰·검찰에서 수사해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세입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보증보험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