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송 저작권 침해

전송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배포·공연 등 전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제25조 등에 따라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 이메일 발송, 파일 공유 등으로 발생하며, 영리 목적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무단 전송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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