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길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처럼 원래 소유자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물건처럼 썼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피해 금액, 전과 여부, 반성 여부(반환·합의 여부 등)를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액수가 크거나 상습적이면 징역형 가능성도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