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통장 빌려줬다가 처벌받는 이유, 접근매체 양도 처벌 완벽 정리
대출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처벌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수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접근매체 통장·카드 양도
접근매체 통장·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본인 확인을 위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매매·대여·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를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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