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과태료’란 정보통신망법(정식 명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벌금·징역)이 아니라 행정상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문자 발송 규정,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지의무, 접속기록 보관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금액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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