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 형사처벌

'제시 형사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상해·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복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는 증인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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