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제365조(친족간의 범행)는 형법에서 친족이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친족 관계를 이유로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적용되며, 공모가 입증되어야 감경(예: 1/2 이하)이 가능합니다. 이는 친족의 유대성을 고려한 관대한 처벌 원칙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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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친족간의 범행)는 형법에서 친족이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친족 관계를 이유로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적용되며, 공모가 입증되어야 감경(예: 1/2 이하)이 가능합니다. 이는 친족의 유대성을 고려한 관대한 처벌 원칙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