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조 경계침범
제370조 경계침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주거, 건축물 또는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토지·건조물의 경계에 표시된 경계표를 손상하거나 침범하여 그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주로 불법으로 타인 토지의 경계석을 훼손하거나 넘나드는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계 침범의 고의성을 핵심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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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경계침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주거, 건축물 또는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토지·건조물의 경계에 표시된 경계표를 손상하거나 침범하여 그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주로 불법으로 타인 토지의 경계석을 훼손하거나 넘나드는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계 침범의 고의성을 핵심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