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법적 문제는?
채용공고 ‘여성·외모 단정’ 조건 법적 문제와 사례, 처벌·신고 방법 간단 정리.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 시 공고 취소·과태료 발생.
# 조건을
조건은 법률상 특정 행위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권리나 의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사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합니다. 민법 제253조 등에서 규정되어 일반 계약, 유언, 행정처분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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