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과외

법률에서 말하는 ‘조사 과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반복적으로 불러 비공식 또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사·지도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형식상 정식 조사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장시간·반복적으로 불러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면 인권침해, 강압수사, 자백의 임의성 부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법 또는 위법에 근접한 관행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식 조사 시간 외에, 수사기관이 사람을 계속 불러 사실상 ‘개별 지도·훈련하듯’ 진술을 관리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