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과 대응전략 총정리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 위반 시 형사·행정 책임, 실제 수사·재판 흐름과 대응 전략, 기업·기관이 바로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법 제4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앞 6자리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뒷 7자리는 지역과 순번, 검사번호를 나타내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이는 행정·사회보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민감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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