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하며

사유지 주장 마을 진입도로 굴착·차단의 법적 개요와 실제 케이스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포함. 공공도로 보호 규정 쉽게 설명.

위법한 단속을 주장하며 난동을 피웠을 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준을 설명합니다. 단속의 위법성과 저항은 별개이며,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