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 폭행 사건

주취 폭행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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