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에어컨 실외기 위치가 불량해 소음·열기가 생활에 지장을 줌.

주택시공 분쟁에서 에어컨 실외기 위치가 불량해 소음과 열기가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주택법 제6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사안입니다. 시공사가 설계·시공 오류로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권을 침해한 하자로 인정되며, 입주자는 하자보수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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