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사기죄

준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소인 '기망행위'를 생략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착오나 오인만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착각하여 돈을 주도록 유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기죄보다 기망이 약화된 형태로 구분됩니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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