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교통사고법

'중대교통사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별칭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망사고 도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 도주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등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는 국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기존 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도주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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