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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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책임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대표이사·CEO 등)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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