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명령위반 군형법

항명(항명의 죄)

항명은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군율 위반입니다. 처벌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적전(전투 중)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평시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 특히 민간인 학살 같은 위법한 명령이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령(내란, 반란, 이적)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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