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재해 형사책임

중대재해 형사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산업현장 등에서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부상·질병을 초래한 경우 발생하는 형사처벌 책임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 재해를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