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형사처벌

'지급 형사처벌'은 법률 용어로 특정 범죄에서 금전 등의 지급액(예: 뇌물 수수액) 규모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 3천만원 이상부터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하며, 액수가 클수록 무기징역까지 적용되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나 뇌물 등에서 고액 지급을 기준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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