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횡령

지급횡령은 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이나 물건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 돌려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의 한 형태로, 업무상 보관 등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하며, 배임죄와 구분되는 점은 재물의 점유·관리 관계에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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