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척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지나가는 척'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 경우, 뺑소니(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무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쿵 소리 등 사고를 감지한 정황이 있으면 '알고도 지나간' 고의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